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법 2007. 2. 1. 선고 2006누6774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29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
2. 서울행법 2006. 2. 7.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91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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